2025년 4월 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NCCK)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11시 22분, 한국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NCCK는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는 요한복음 1장 5절로 입장문을 열었다.
NCCK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회복을 위해 헌재가 결정한 윤 대통령 파면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오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탄핵을 인용해 파면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역사적 결정을 환영합니다.”
이어 NCCK는 이번 판결이 국가 권력 남용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었다고 평가하고, “중차대한 판결을 두고 고뇌했을 재판관들께서 공정한 법리와 상식에 따라 판결에 이른 것에 경의를 표합니다.”라며 헌법재판관들의 수고에 특별한 경의를 표했다.
또 NCCK는 이제는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미래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을 때이며, 갈등과 반목을 넘어서 “탄핵에 대한 찬반 입장을 떠나,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승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라며 국가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자고 호소했다.
NCCK는 앞으로도 민주주의의 파수꾼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어둠을 이기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따라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일에 언제나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파수꾼의 역할을 다할 것이며,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나라를 이루는 데 힘쓰겠습니다.”
2025년 3월 15일 광화문 광장에는 많은 시민들이 모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사진, 김응선 목사, 연합감리교뉴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영문 이름은 ‘National Church Council Korea’이며, 한국어 약칭은 교회협, 영문 약칭은 NCCK로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에큐메니컬 단체다.
한국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군사 독재 시절부터 억압받는 약자들과 정치적으로 탄압받는 사람들을 대변해온 NCCK는 “1924년 이래 한국의 그리스도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일치 협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하며, 성령의 인도 아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하나님의 생명, 정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모이고 힘쓰는 하나님의 선교 기관입니다.”라고 자신들을 소개한다.
NCCK는 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환경, 인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진 단체로서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 이 땅에 사랑과 정의에 기초한 평화, 곧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선교 사명으로 삼고 있으며, 이 일을 위해 대립과 차별을 해소하며 남북 화해와 평화통일에 힘쓰고 인권을 증진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되 우선적으로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 소외당하는 자와 차별받는 자의 입장에 서는 예언자적 전통을 계승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세계를 보전하고, 모든 생명이 위협받지 않고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NCCK는 지난 4월 2일에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확정한 것을 환영하면서, 그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개입되지 않은 채, 오직 헌법 정신과 법치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의롭고 엄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을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 12월 3일 오후 10시 33분(한국 시각)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당시 발표한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정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를 금지, 전공의를 비롯하여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복귀하지 않으면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등 내용과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반헌법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 많은 야당과 시민은 물론 여당의 반발을 샀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12월 4일 오전 01시 01분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고, 오전 04시 17분에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당시 한국의 많은 시민이 국회로 집결해 맨몸으로 군인들의 국회 진입을 막아내고, 국회가 계엄 철폐를 의결할 수 있도록 돕는 모습이 전 세계에 방송되면서 한국 시민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과 용기에 찬사를 보냈다.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후 발표한 계엄포고령 1호. 연합뉴스 자료. 그간 세계교회협의회와 연합감리교회 등은 NCCK에 서신을 보내 한국 상황에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싸우는 한국 시민들과 연대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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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6일(미국 시각), 연합감리교(United Methodist Church) 총감독회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총무 김종생 목사에게 서신을 보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민주주의와 평화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한국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한국 교회와 한국 시민들과 연대를 약속하기도 했다.
“연합감리교회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 교회와 함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한국에서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기독교적 목소리를 내는 여러분과 연대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과 함께 (민주주의 수호의) 여정을 같이하며, 민주주의와 평화에 대한 여러분의 외침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같은 날,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총무 제리 필레이(Jerry Pillay) 박사도 성명을 통해, WCC는 한국의 계엄 선포를 권력 남용으로 비판하며, 윤 대통령이 탄핵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력 남용으로 인해 야기된 불안정성과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추가적인 위협에 대한 두려움에 비추어, 우리는 후속 사건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한국의 법치와 민주적 통치의 안전한 회복 및 한반도 국민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2024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12월 3일 선포한 계엄령이 국회에 의해 무효화되고, 6시간 만에 공식 철회된 데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고, 윤 대통령은 그동안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4월 4일 결정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작년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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